상간녀위자료소송,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상간녀 및 상간남과 바람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인 절차를 밝아 복수할 수가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복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소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사전에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일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하기에 만일 이 기간이 지난다면 소송을 진행해도 기각되므로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만,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청구기간이 길게 남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고민하시다가 시간을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길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준비한다면, 상간녀 및 상간남에게 고소를 커녕 자신이 받은 정싱적인 피해보상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청구기간으로 인해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여 복수하기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복수는 커녕 피해보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복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간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경우 증거로서 채택을 하지도 않고, 추후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수집을 진행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두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블랙박스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거나, 많은 변수가 발생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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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