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간죄와 다르게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보니 처벌수위가 강간죄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 또는 전자발찌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신고를 당할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접수된 사건 모두 경찰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외에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죄 양형자료]

(1).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준강간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형법 조문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점으로 인해 무고함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면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홀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해 주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필독!]

 

성범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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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