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의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에게 경찰조사 전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비교적 처벌이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만약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경찰조사 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모욕죄 빠른 대응,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모욕죄 혐의여부 파악이 먼저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이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된 것,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했을 때에는 처벌 받지않고 더군다나 쌍방으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인식하였을 때도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모욕행위가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모욕죄, 합의가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죄로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고소하지않으면 모욕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시 합의금의 책정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각 사건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경찰조사와 같은 사건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통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모욕행위가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혐의가 있다면 감형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수집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혼자서도 대비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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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