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밀렸을 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일 때 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나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를 맡지 않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의 경우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사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자녀에게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경우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인 법적 방법이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감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엔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급여를 받아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을 경우에 지급 의무자 회사나 집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제재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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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