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높아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투약이나,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실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시기 마시고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재판까지 반영되므로 법원의 경우, 초기 수사때 조사한 내용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과 같은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약경찰조사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
마약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일망타진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특성상 구매, 제조, 밀수 등이 함께 연루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첩보를 통해 공범이나 구매자 진술 등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기준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게 유리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조사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마약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수사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되는 수사방식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적용되는데 마약범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속수사를 받은 피고인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불구속수사를 받는 피고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구속수사는 혐의가 상당히 입증이 된 상황에서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한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혐의에대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만일 마약법관리법위반을 하면 징역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마약의 종류에 따라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렇듯 마약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워,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가급적이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시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많은 증거가 확보한 상태이기에 억지주장이나 몰랐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검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지만 마약사건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의 시작이 바로 증거확보후 시작된 것이어서, 경찰조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서둘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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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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