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해와 기여도 증명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 양쪽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부부가 결혼 후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시,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결혼 동안 축적된 재산을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나눠집니다. 이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이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명의가 아닌, 기여도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명의는 공동이지만, 아파트 구입 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 A씨라면, B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구입에 대한 기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B씨가 결혼 기간 동안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B씨도 이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동명의이지만, 금액 기여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씨 역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명의가 누구건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린 경우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보다 더 소득을 많이 버는 경우, 결혼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축적했을 것이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의가 누구건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은 어떤 부부에게도 기여도를 입증하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증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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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