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연루, 수사시작부터 대응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난 요즘, 재테크를 위해 가상화폐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친구나 지인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수익을 얻기위해 이런 저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특정코인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거액을 편취하는 “코인투자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투자자를 모으면서 이미 합류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시켜주면 일종의 수수료, 소개비를 준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정보라고 생각하여 주변사람들에게 투자를 추천하여 함께 투자를 했지만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같이 피해를 입고도 본인은 사기죄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피해자이기에 억울하지만 주변사람들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권유가 처벌을 받는 이유

 

 

코인투자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가상의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리고 허위로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코인사기투자를 권유했을 때는, 사기방조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대상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사기방조죄혐의를 받게 된다면 비교적 사기죄보다 형이 가볍기는 하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시하지 못할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투자금액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으려면?

 

 

사기죄는 고의성의 유무로 범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인투자사기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수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될 때 수사기관 중 경찰조사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하게되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첫 진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홀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와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의해 당황하거나 헷갈려 진술의 내용이 번복되거나 엇갈릴 경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추후 형사절차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주장에 신빙성을 줄 수 있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을 주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나의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고 탄탄한 진술을 준비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인투자사기 권유로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을 수사초기에 종결하는 것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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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