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고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불법촬영 고소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n번방과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이 전파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새롭게 법이 재정되어 불법촬영의 경우 과거와 달리 가볍게 처벌되지 않으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카촬죄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기에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우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우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며, 포렌식기법으로 인해 삭제된 영상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과 같은 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마다 달라지며, 만일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유를 소명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하철 불법촬영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준비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지하철 불법촬영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