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 이러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정서적인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도의 경우 직접적인 성적 관계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0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한 외도는 육체적인 접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관계에서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인 성적 관계의 여부보다는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어떤 행위라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서적인 외도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도 배우자와의 감정 표현 등 어떤 행위든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정서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와의 관계에 기인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나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혼인 파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 기록과 같은 통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친밀한 대화만으로는 외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나 행동 중에서 상호 애정 표현이 드러나거나, 미래 계획 등을 함께 나누는 경우에 정서적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서적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언행과 대화를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외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내용, 차량 블랙박스 기록, 진술 녹음, 제3자의 증언 등의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정서적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외도가 직접적인 성적 관계와 무관하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 외도 역시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획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충분히 정서적 외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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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