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수사초기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아청법위반 혐의에 처한 경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률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선희변호사

 

 

아청법위반 혐의,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미수범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만 해도 최대 2년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성매매의 처벌 수준은 비교적 낮습니다. 성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는 더 높은 처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청법 성착취물(아청법 위반 관련)의 제작, 배포 및 관련 처벌 수위입니다. 주의할 점은 아청법 성착취물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착취물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배포, 제공: 3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영리목적 배포, 제공: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제작, 수입 및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위반 혐의의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더불어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조차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혐의를 경찰조사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경찰조사 중 수사관의 태도가 강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로 혐의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함께하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유도심문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중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은 부당한 진술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낯선 환경과 긴장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중요한데,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찰조사를 마무리할 때, 수사관은 이 신문조서를 확인하라고 요청할 것이지만, 이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선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위반은 경찰과 검찰에서 심각한 혐의로 취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비용 때문에 놓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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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