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수사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고수익 알바인줄 알고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보니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직접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금전을 편취하는데 도와주거나 방조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때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했기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나,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을 경우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기방조란 말 그대로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방조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사기죄보단 형량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추선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사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었음애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단 변제할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빌리고 나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져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지만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구인광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인줄만 알았던 점, 보이스피싱조직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에서 단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할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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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