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과 법원의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엄벌기조로, 현금을 받아 송금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을 보면 구인구직 공고를 통해 고수익 알바인줄 알고 속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스 등을 통해 아무것도 모른채 범행에 연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많이들 보셨을 것인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이 되는 죄로, 직접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금전을 편취하는데 도와주거나 방조해도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나,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 형량도 매우 높아,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보이스피싱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면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사기방조란 말그대로 사기죄를 범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방조하면 성립이 되는 죄로,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가중처벌도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때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형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가 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경찰조사에서 입증해야할 것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될려면 기망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예컨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일때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으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구인광고를 통해 채권추심업무인줄만 알았던점, 보이스피싱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에서 단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보이스피싱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에 연루가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몰랐다라는 말로 해서는 절대 경찰 수사기관에서 믿어 줄리 만무하기에 꼭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도 혐의를 벗고싶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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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