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이 혐의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모욕죄,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식 했을 때도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정 금액의 합의금이 책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 처벌수위가 낮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전과기록 남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어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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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