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경찰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만약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아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지만,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기록이 형성되어 이후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의 진술방향과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모욕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간의 일대일 모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의는 모욕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합의는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때, 합의금을 적절하게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감형 요소를 어필하여 처벌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욕죄 경찰조사에 대비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신중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욕죄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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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