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초동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

 

강제추행죄는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는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경우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수사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혐의여부와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거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조사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단,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자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단 각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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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