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혐의,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경찰조사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선처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범죄의 성격이 매우 심각하여 심지어 초범이어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상습범을 위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선처를 해주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다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분을 용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용서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형량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심리적으로 더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죄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수사 당시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면 수사관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변호사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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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