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경찰조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최장 30년 이상의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과 같은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도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에 강간죄 경찰조사부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간경찰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동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강간죄 경찰조사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에 의하면 10명중 8-9명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감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도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강경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아무리 작량감경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판사입장에서 형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경찰조사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너무나도 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합의뿐만 아니라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양형자료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양형자료로는 초범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초범인 점을 경찰조사부터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 재판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도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경찰조사 시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또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되기에 강간죄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되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강간죄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강제추행죄,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경찰조사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