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이혼 시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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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서 이혼 시 법적 효력 있을까?

lawsuit707 2022. 6. 27. 17:15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혼인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인계약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로 결혼 이전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나,

결혼전 특유재산에 대해선 법적효력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계약은 인정하지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혼인계약서는 아예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