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십니다.

 

 

 

 

물론 통매음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보면 통매음은 죄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통매음 경찰조사 무혐의받기 위해선?

 

 

통매음은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가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하는 통매음의 기준과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통매음 기준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었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통매음은 성범죄이다 보니, 피의자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되기에 일대일 대화 또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알거나 알지 못해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줄려는 목적 없이 단순하게 장난 또는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에 캡처 또는 녹음 등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간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오히려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통매음 고소가 된 후 가장 처음으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이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혐의를 입증하고 반박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훨씬 수월하기에 증거보존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 신뢰를 합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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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