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감형 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정보

lawsuit707 2023. 1. 13. 16:48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카촬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영상물을 제공, 판매, 임대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촬영을 한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포, 판매를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즉,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말 그대로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취업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조사 단계는 경찰조사, 검찰, 재판 순서로 이루어지며 경찰조사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카촬죄 특성상 저장된 파일이 확실하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여 오히려 혐의를 부인했다가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재판단계 까지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 경찰은 관련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며 관련 내용을 작성 하는데 이것을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이 되는데, 경찰조사가 범행을 저지른 날짜와 제일 근접하기에 이때 작성한 신문조서를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많이 참고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문조서에서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재가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많이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기에 피의자들이 분위기에 많이 위축되어 진술을 번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가 동행을 할 경우 이러한 번복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진술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언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촬죄는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