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형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더불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 임대, 제공할 경우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만큼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간혹 자신이 불법촬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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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