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고소 시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상 더더욱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답답해서 단순히 혐의부인만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더더욱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근거를 통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적 요건만 충족하면 추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가 없더라도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 증거와 법리만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우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는 더더욱 증거 혹은 목격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을 믿을 수 있도록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할 때에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진술에 구체성을 높이는 것도 신빙성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마다 진술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는 진술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부인을 한다고 수사기관이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무너뜨릴 진술을 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선처없는 처벌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역울하게 연루된 경우 혼자 대응하길 보단 경찰조사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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