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주취감경이 인정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으로 선처를 해주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한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폭력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에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새롭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되지 않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특성상 진술여부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전과기록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오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이 부과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을 책정하여 원활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마쳐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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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