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간죄와 준강간죄와 같은 중범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맞지만, 준강제추행도 엄연히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벌어지는 특성상 증거자료 및 증인이 없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무겁고,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준강제추행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감형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여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거자료 및 증인을 모아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중처벌을 피하며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확실하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과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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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