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 이혼사유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정서적 외도 이혼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도의 경우 직접적이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외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부부관계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서적 외도라도 하더라도 배우자 입장에서 받는 충격이 매우 크기에 정서적 외도 또한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모두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외도를 저지른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서적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외도,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정서적외도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혼인파탄의 사유를 받쳐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로는 문자나 전화 등이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은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는 외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연인관계라고 볼 수 있는 언행 또는 대화가 오간 경우에 정서적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거나 보고싶다, 사랑해 등의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눴다거나 서로 어디에서 같이 살자 등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를 한 경우에 정서적 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땐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수집해야 하며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언행과 대화를 중점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서적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정서적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증거의 경우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외도 증거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외도 증거를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외도 증거로는 잠기지 않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의 진술 녹음, 제3자의 증언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디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에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혼인파탄의 사유 증거자료가 부족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서적 외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서적 외도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경우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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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