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60억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60억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함께 쌓아온 모든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권리 관계와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예금과 적금, 펀드·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은 거래내역과 잔고 증명서를 통해 실제 보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건설기계·미술품·골프회원권 등 비금융재산도 취득 시기와 비용, 현재 시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감정평가서를 준비하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는 결혼 전 보유 재산도, 혼인 중 기여도가 인정되면 그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매입한 부동산이 전세권 설정·월세 전환 등을 통해 가치가 올랐다면, 집값 상승분의 절반 정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와 금융 업데이트 내역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했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예금·급여·매출채권 같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상대방이 채권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고, 가처분은 부동산·권리·주식 같은 비금전재산에 대한 처분과 이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보전처분을 우선 신청할 경우, 본안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이 보전되어 판결이 나왔을 때 실제 분할받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절차 신청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액과 보전 필요성, 상대방 재산의 종류와 위치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권리 제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를 통해 소송 기간 중에도 압류나 처분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재산 목록과 함께 배우자 각각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사노동과 양육·생계 기여, 사업 형태에서의 투자·관리 참여, 혼인 중 취득 재산 유지·증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증언서·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해 줍니다. 반대로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주장되는 배우자 쪽에서는 기여도 부분을 다투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시에도 협의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혼 의사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재산분할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삶의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제적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초기 단계부터 이혼 변호사와 상의해 보전처분과 소송 전략을 함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60억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과 남편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한 부부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오랜 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하였음에도 이혼을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 시작 당시 모아 놓은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본 변호인의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로 남편이 숨겨놓은 사업으로 이룬 재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한 추가 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숨기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은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실제 재판부에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확한 규모 및 내역이 소명되었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산 취득시기 및 그에 대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전략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 저희 의뢰인은 전체 재산의 50% 상당인 ‘60억 원 재산분할’ 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중요한 것이 위와 같은 점 입니다. 이혼 결심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꼭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 추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