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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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분들은 더더욱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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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고 해도 징역형대신 기소유예처분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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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법이개정되었고,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면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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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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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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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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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노동 0.08%이상~0.20%미만이면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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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더라도 형량에서 선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비없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되며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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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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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모든 진술이 검찰조사, 재판까지 영향을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이전 진술내용또한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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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 단계가 추후 재판으로 이어질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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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의자로 연루되어 처음 받는 경찰조사가 의외로 고압적인 분위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양형자료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을 때 양형자료를 누락하거나, 강압적인 경찰관의 태도에 진술번복을 하거나, 하지 않는 죄에 대해 자백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정도로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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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예외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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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