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유포의 경우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성범죄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다면

 

음란물유포죄, 감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기에 아청물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나 집행유에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과거에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던 지인 능욕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합성, 편집,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가중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음란물유포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나의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 진술을 유도신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이러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란물유포죄 혐의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폭행범죄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