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절차 및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만 할 수도 있으며 이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주관적 증거만으로는 승소하기 힘듭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며 외도를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은 손해 즉 그 당사자로 인해 혼인생활에 파탄이 왔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황증거나, 주변인 진술 등 주관적인 증거로는 승소하기가 어렵기에,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불륜의 증거도 함께 확보하여 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여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안 경우 흥신소에서 증거를 찾기위해 노력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외도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많으므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용내역, 주고받은 문자내용,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최근이동목록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문자나 카톡내용은 몰래 보는것이 아닌 자신과의 나눴던 문자나 카톡 중 거짓말을 한 내용 등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위자료 높게 책정받는 방법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정도에 따라 책정이 되며 불륜의 수위와 기간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를 원한다면, 불륜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불륜증거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지 마시길 주의드립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채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역고소를 당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니, 이 소멸시효 기간도 정확히 알고 있다가 그 시기를 넘지 않을 때 내연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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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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