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유효했을 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 폐지 후에는 상간녀에 대한 형사고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럼 상간녀에 대한 고소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죄되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청구기간 정해져 있어서 망설이면 안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길다고 생각하다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청구했다고 바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상간녀를 고소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절대 길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여유롭게 남아있는 시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먼저 상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청구소송도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상간이 사실이어도 그 상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 역시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소송 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증거자료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 또는 신용카드 내역, CCTV 등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증거자료를 수집하실 땐 합벅적인 방법으로만 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우리 법원에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땐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위자료가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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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