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기각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위자료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승소에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기각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외도를 저질렀지만 상간남이 배우자인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내립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이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에게 그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배우자인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상간남 역시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조문과 같이 모든 소송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상간남이 부정했음을 했고 배우자인 아내가 결혼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지났다면 위자료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소송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각이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먼저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오로지 객관적 증거로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거라 하여 상간남과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이후 외도에 대한 개념을 법원에서는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보이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외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인처럼 손을 잡고 데이트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어거나 두 사람이 연인인 듯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또는 문자가 있다든지 숙밥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CCTV 영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그러니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모은 것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보면 외도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이런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사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 관계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상간남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결혼여부를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무조건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외도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소송에 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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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