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수법들이 다양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이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중계기관리책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중계기란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전화번호로 변환해 주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전화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계기를 사용하면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계기를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모르고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계기 관리책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과 같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중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중계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및 기타 장치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만,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중계기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중계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범행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 등의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법상 미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