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해 위험하게 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버스 보복운전 관련 뉴스기사로 인해 많은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할 경우 보복운전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단순하게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혐의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은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갑자기 앞지르기한 후 급감 속 또는 급제동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차선을 물면서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면 먼저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상대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손괴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손괴죄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특수상해가 인정되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고의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는 난폭운전이며, 특정인을 위협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으로 구분합니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번이라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죄가 성립되어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보복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혐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검찰, 재판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재판단계까지 넘어갈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보단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를 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등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함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경우에는 자수를 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수를 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해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복운전 처벌수위는 매우 높기에 골든타임인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꼭 경찰조사 때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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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