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및 경찰조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형량 및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마약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초범이면 감형의 대상이 되는데 마약초범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약검사인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투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경우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입증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마약범죄, 감형 받기 위해선

 

 

마약의 경우 마약투약 횟수나 초범,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양형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투약행위 또는 유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마약범죄의 경우 소극가담과 자수, 형사처벌 전력없음,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감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에 치료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많이 들어본 대마초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마약(대마, 향정) 무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을 2회 투약하였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의뢰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마약을 받게 된 경위와 주변인들과의 관계, 그 이후 의뢰인의 생활 방식 등을 모두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투약하게 된 것이고 단순 투약 외에 상습 마약류 투약자가 아니라는 점 등 상습이 아니라는 점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기소유예가 필요한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넣은 허위 진정 건은 무고에 이를 정도로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중 대마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 향정에 관한 점은 짧은 기간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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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