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수위 높아 경찰조사 대응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 투약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는 마약유통자들의 경우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유통을 할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초범은 감형을 받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초범이라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범죄 특성상 강도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매우 안 좋기에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 유통초범이라면 더욱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약범죄, 유통초범일 경우 처벌수위

 

 

마약은 매매나 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보다 마약을 유통한 행위를 한 공급상의 경우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행위도 처벌수위가 높지만 마약을 유통하는 행위는 수많은 마약범죄자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단순소지나 투약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의 경우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약유통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며,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기로 유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했다 적발이 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가중처벌 사유가 존재 할 경우 법정형의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유통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유통초범 경찰조사 시 대응방법 

 

 

​마약유통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에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것을 참고하는데요.

 

 

 

 

마약범죄는 범행가담이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및 수사협조하는 경우, 그리고 소극가담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감형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마약유통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마약유통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감형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수사시관은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1명의 마약투약자나 마약유통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범죄조직의 일망타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판매책 등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 협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약은 초범도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아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유통은 단순 소지자나 투약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에,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피의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쉽지 않으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진행되기 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이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하거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기에 꼭 신속하게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유통범죄는 초범이어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경찰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법을 마련한 뒤 경찰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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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